당정, 2035 탄소감축 목표 2018년의 53~61% 수준 합의

당정이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진행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당정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부담, 국내 산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정부는 탄소다배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감축 부담을 완화했고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전환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2월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2020년을 종료 시점으로 정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종료 시점이 없는 협약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0에 수렴하기 위해 자체 배출 목표를 정하기로 한 것이 골자다.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인 올해 각국은 2035년까지 NDC를 설정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등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정부는 NDC와 관련해 △50~60% △53~60% 등의 후보를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NDC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산업계에선 이보다 낮은 48% 수준의 감축 목표를 희망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60%가 아닌 61%로 상향된 배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됐다"며 "공청회 등에선 더 높은 감축 목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방향을 표출하는 (61%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내년 2월까지 2049년까지 장기 배출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시민사회 및 국내 산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2035년 NDC 설정은) 실천의 시작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한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 현실적 여건도 충분히 고려하겠다. 실현가능한 로드맵과 녹색사회를 위한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한편, NDC는 10일 대통령 직속 2025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