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25% 완화 추진…온실가스 감축목표는 53~61%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감축하는데도 뜻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갖고 있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7월 말 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지금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4%(이하 지방세 제외)로 원천 징수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과표구간에 따라 14~45%의 세금을 낸다.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하지만 시장에선 정부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봤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소영 의원 등이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시작하면서 "세법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하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미래세대부담, 국내 산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을 수렴했다"며 "정부는 탄소다배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여건과 감축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감축 부담을 완화했고 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전환을 지원하고 녹색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 12월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파리협정 채택 10주년인 올해 각국은 2035년까지 NDC를 설정해 제출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 NDC와 관련해 △50~60% △53~60% 등의 후보를 놓고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NDC에 따라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산업계에선 이보다 낮은 48% 수준의 감축 목표를 희망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60%가 아닌 61%로 상향된 배경에 대해 "우리 정부의 감축 이행 계획이 담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됐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방향을 표출하는 것으로(61%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내년 2월까지 2049년까지 장기 배출량 감축 계획을 수립하라고 한)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시민사회 및 국내 산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지혜를 찾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2035년 NDC 설정은) 실천의 시작이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법제화한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 현실적 여건도 충분히 고려하겠다. 실현 가능한 로드맵과 녹색사회를 위한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대자"고 했다.

한편 NDC는 10일 대통령 직속 2025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