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조지연 "정년연장 땐 청년 일자리 감소…日 25년 걸쳐 65세 정년연장"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5년에 걸쳐 정년을 연장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65세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경제 분야 예산안 심사에서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에게 "65세 정년 연장 입법이 연내에 가능한가. 고용노동부 입장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권 차관은 "여당에서 관련 TF(태스크포스)가 논의를 하고 있어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다'며 "국회의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용부가) 입장을 내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햇다.

조 의원은 "일본 같은 경우 25년에 걸쳐서 65세 연장을 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고용연장 노력 기간으로 정했다"며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선별 대상자 고용연장 의무화 기간을 뒀다. 2013년부터 2025년까지는 희망자 전원 고용연장 의무화 기간, 이렇게 차등화를 두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 조율도 돼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업종별 사안이 천차만별인데, (정년을) 입법으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는 지점"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과 같은 선례를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했을 때 청년 고용률이 16% 떨어졌다는 조사가 있다. 한국은행 조사"라며 "한 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고령층 임금 근로자 약 8만명이 느는 반면, 청년층 임금 근로자는 약 11만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연내 입법을 강행할 경우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이 지점을 잘 참고해서 논의해달라"고 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말이 좋아 유동성이지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것이지 않나. 돈이 갈 곳이 없으니 부동산을 많이 사고 장기적인 투기 수요가 많아졌다고 했다"며 "생각해보면 돈을 많이 푼 주체는 누구인가. 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유동성이 너무 많은 건 유리하지 않다. 굉장한 가격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돌아와 보면 계속 팽창 예산으로 일관하고 계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대전환기"라며 "지금 시점에 국가가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레이스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반박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했으면 7800억원을 환수할 수 있음에도 항소를 포기해 그 기회를 놓쳤다"며 "대통령 본인이 개입했거나 입김이 작용했다면 분명한 헌법 위반이고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다. 즉각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할 것이다. 탄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