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정치 검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께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 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 발설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그렇게 해놓고 살아남은 공무원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공무원들이 아무 차별을 받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거나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은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 검사자들에게 묻겠다"며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 지청장, 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 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당신들이 반발하는 그 기준이 검찰개혁을 했느냐, 안했느냐인 것이냐"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치 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다"며 "모든 과정은 국민께서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하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구형량(7년, 5년)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