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선도함을 건조할 업체가 이르면 오는 18일 결정될 수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중 어느 기업이 KDDX 선도함을 구축할지, 두 기업 간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위사업청은 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사업추진방식 등 11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분과위에서는 KDDX 관련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했다.
그러나 일부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않고, 분과위원들이 각 방안에 의견을 달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추위는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오는 18일 개최 예정이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약 7조8000억원을 투입해 6000t(톤)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과열 경쟁을 벌인 데 더해 정부의 부실한 사업 관리로 일정이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KDDX 소요는 2011년 11월 제기·확정됐다. 통상 함정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어지는데, 1단계인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맡았다. 2단계인 기본설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HD현대중공업이 진행했다.
그러나 기본설계 과정이었던 2022년 11월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개념설계도를 불법 촬영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받았다. 이때부터 양사의 법적 분쟁이 이어졌고 사업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방사청은 현재 해군의 조속한 전력화 요구를 맞추려면 기본설계를 맡은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를 맡는 게 적합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KDDX 운용이 2031년쯤 이뤄진다면 '철 지난 구형 구축함'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높다"며 "시간과 비용이 추가 소요될 수 있지만 현재 KDDX의 노후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1년 정도 추가 시간을 들여 최신화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전력화 차질을 막기 위해 방추위 전까지 '공동개발'을 하는 방안으로 두 업체를 설득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공동개발은 KDDX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한계 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