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배당금은 사회주의…시장·기업 '공짜 금고'로 보는 것"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 정책 라인이 시장과 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됐다. 사회주의식 분배 방식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AI 산업의 결실은 정부의 '공짜 금고'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은 "김 실장이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을 언급하며 느닷없이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며 "제안 이후 코스피 8000 돌파를 눈앞에 두고도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다. 김 실장의 제안이 반영되어 나온 결과라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총장은 "국정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의 발언인 만큼 시장에 즉각적인 혼란을 안긴 것"이라며 "AI 산업의 결실을 마치 정부가 마음대로 꺼내어 쓸 수 있는 '공짜 금고'로 여기고 있다면 그야말로 큰 착각"이라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김 실장 제안에 대해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반시장적 발상이자, 사회주의식 분배 방식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부 논의 한번 없는 개인의 의견을 SNS를 통해 가볍게 공개 제안한 것이라면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번 제안으로 이재명 정권 핵심 정책 라인이 시장과 기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했다"며 "앞으로 어떤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연구개발하고 투자에 나서려 하겠나. 견제와 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AI 산업의 초과이윤과 관련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김 실장의 SNS에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배당금 제안을 두고 SNS에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게 공산당이나 하는 일 아니냐"며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김용범의 '국민배당금' 발언에 주가가 5% 폭락했다고 분석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발을 뺐다. 결국 이재명이 이재명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시장적 메시지를 반복하면, 한국 증시는 '기업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부정적 신호를 세계 투자자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