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실장' 첫 동시 출격…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밝힌다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이른바 '3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6개월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밝힌다. 3실장이 합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과 김 실장, 위 실장은 7일 오후 2시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강 실장이 약 10분간 모두 발언을 한 후 김 실장과 위 실장, 각 수석실에서 약 5분씩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우선 통상 분야에서 대미 관세협상의 의미와 향후 기대 성과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4일 관세·안보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FS·이하 팩트시트)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펀드를 장기적·단계적으로 이행하고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내용이다.

미 행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25%였던 자동차 관세는 지난달 1일 기준 15%로 소급 인하됐다. 관심을 모았던 핵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주식시장 활성화도 새 정부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지난 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71.54포인트(1.78%) 오른 4100.05에 마감했다.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지난달 13일 후 16거래일만에 4100선을 회복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첫날과 비교해 약 48% 증가한 수치다. 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난 6월4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2.66% 오른 2770.84에 거래를 마쳤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자기주식)는 1년, 이미 보유한 자사주는 1년6개월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를 위한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1차 상법 개정은 기업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차 상법 개정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1·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과 8월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도 이날 간담회에서 거론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26일 7박10일 일정으로 UAE(아랍에미리트)·이집트·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 등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했다. 이 기간 이 대통령은 '글로벌사우스'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사우스는 최근 들어 높은 인구 증가율, 경제 성장률, 풍부한 핵심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확대되는 저위도 또는 남반구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 직후부터 G7(주요 7개국),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외교 무대에 참여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치는 데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