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류 충돌 방지법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항공 안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시상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 의원이 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항공기 조류 충돌 방지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 주변에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과수원, 양돈장 등 12종류의 조류 유인 시설을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됐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참사 직후 박 의원이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확인한 결과, 국내 15개 공항 중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된 국내 공항은 1곳도 없었다.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공항도 김포, 김해, 제주 공항 등 3개에 불과했다.
항공기 조류 충돌 방지법은 버드 스트라이크 방지 대책 수립을 강조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안이다. 항공안전재단 항공안전네트워크(Aviation Safety Network)가 발표한 2022~2024년 전 세계 항공기 조류 충돌 사고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39건, 2023년 161건, 2024년 133건으로 3년 동안 433건이 발생했다.
미국과 일본은 2012년 이미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를 도입했다.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 스페인 빌바오 공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 케냐 나이로비 조모 케냐타 공항 등 유럽,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공항에도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 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가 도입돼 있다.
박 의원은 시상식에서 "먼저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나라는 항공 선진국이라 자부했다. 그러나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나라 공항 시스템이 얼마나 낙후돼 있고 재래식 장비와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지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조류 충돌 예방 시설 설치 예산이 반영됐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년 동안 구청장을 하면서 민생행정을 해왔다. 국회에서도 늘 민생을 위하겠다는 각오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