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이 '2025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과학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이 매년 평가하는 국정감사 스코어보드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부문 최고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 내부 점검 결과 8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된 사실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8개 취약점 중 1개만 존재해도 치명적인데, 해커들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놓은 모양"이라고 했다.
또 하이브, 토스, 놀(NOL)티켓 등의 얼굴패스 서비스의 민감한 생체 정보 수집도 문제 삼았다.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하거나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이같은 정보가 업체에 수집, 보관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명백한 다크패턴"이라며 "방미통위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는 어느 해보다 중요했다. 연이어 터진 해킹 사고로 인해 국민 사이에서는 '소중한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며 "수백억원대의 실제 금전 손실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핵심 데이터가 집적된 '온나라 시스템'까지 해킹되면서 '대한민국이 해킹당했다'는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이 정의돼 버렸다"며 "지난 윤석열정부는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그로 인해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정상화할 골든타임이 바로 올해 국정감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은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정책은 반드시 객관성과 전문성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며 "해킹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이 할 수 있는 조치부터 기업의 구조적인 부실, 투자 부족, 정부 조사와 인증 체계의 허점, 책임 주체가 분산된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문제까지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짚었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의 미래가 어느 한 개인의 잘못된 생각에 좌초되지 않도록 연구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집중했다"며 "국내 우주산업도 세계적인 흐름인 '뉴스페이스'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속해서 요구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AI 관련해 감히 국회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의원으로서 계속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무엇보다 국정감사 기간 많은 고생을 한 보좌진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