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혐오 현수막' 단속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혐오 현수막'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것까지는 단속하는 게 맞다고 해줘야 지방정부도 마음 편하게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세종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고발도 들어오고 하지 않느냐"며 "(단속) 공무원을 괴롭히다가 무혐의 (처리)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경찰도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 보나마나 재물손괴로 고소할 것"이라며 "그것을 마구잡이로 입건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적인 틈새를 이용해서 온 동네와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광객들 면전에 모욕을 주는 것은 경찰이 잘 처리하는 것 같긴 하다"며 "그것은 국가 품격의 문제"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엄격하게 관리해서 지금 (모욕 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사후 명예훼손, 모욕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