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방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던 부대다.
홍현익 국방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장(전 국립외교원장)은 8일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 활동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분과위는 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홍 위원장은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적절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단일 기관에 △방첩정보수집 △안보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등의 광범위한 기능이 집중되면서 권력기관화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분과위는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 해체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방첩사 해체에 따른 안보수사 공백은 정보·수사 권한의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방첩과 정보 등 기능은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의 임무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방안보정보원은 문민통제를 위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안감사 등의 기능은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임무 공백을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급 인사검증 지원은 중앙보안감사단이 기초자료 수집만 수행하되 국방부 감사관실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분과위는 안보수사, 방첩과 정보, 보안감사 등의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안보수사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도 밝혔다. 방첩사가 그동안 수행해오던 인사첩보,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분과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세부 조직편성안을 마련하고 연내 완료를 목표로 법·제도 정비, 부대계획 수립 등 방첩사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방첩사의 안보수사, 방첩, 보안감사 등의 기능이 새로 개편된 조직으로 이관되기 전까진 각종 '안보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