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북핵 빠진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8일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는 데 그쳤을 뿐 적극적이거나 분명한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진보정권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뤘다"며 "지난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는 북한 관련 언급이 사실상 사라졌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 발표된 중국의 군비 통제 백서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지지라는 문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며 "북한 비핵화가 미·중 양국의 전략적 관심에서 멀어지는 사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북·중·러 간 밀착은 더 견고해지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럴수록 대한민국은 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북핵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시했던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를 추진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이재명정부의 기조는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며 "그러나 호응 없는 유화는 전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며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인 만큼 최소한의 문제 제기는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마저도 없는 점은 매우 아쉽다"고 했다.
이어 "외교·안보의 기준은 오직 국익이어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이재명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해 더 분명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