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민생법안 91개 처리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91건을 처리했다. 쌍특검법과 사법개혁 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은 결과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1년 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해온 법안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지역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전력망·용수공급망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5년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반도체 산업 관련 기금 조성,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중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을 보여온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최종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 여야는 앞서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빠른 법안 처리를 위해 해당 내용을 일단 제외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대치 속에서 대표적인 장기 계류 경제 법안으로 꼽혀왔다. 2024년 11월 발의 이후 본회의 처리까지 1년 넘게 소요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정치 일정에 밀려 지연됐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날 민생 법안 일괄 처리 과정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포함된 것은 여야가 경제·산업 분야 법안만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국회는 이날 반도체특별법 외에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제한을 삭제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공연·스포츠 경기 등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총 91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며 국회의장단의 신체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필리버스터 진행 시 본회의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 60명)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회가 민생 법안 91건을 가결했지만 입법 과제는 여전히 산적한 상황이다. 일례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지급 대상을 기존 만 7세에서 8세로, 이후 2030년까지 만 12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가 불발되면서 신규 대상인 8세 아동 36만2500명은 1월분은 물론 2월분 수당조차 제때 받기 어려워졌다.

미국과의 관세 인하(25%→15%) 협상을 전제로 투자를 집행하는 근거법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시급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등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가 늦춰질 경우 관세율을 되돌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월 초부터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열어 1분기 내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상당한 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