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민생회복은 타이밍…고유가피해지원금 신속 집행"

당정청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나프타 등 주요 원자재 수급 지원 등 사업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날 회의에선 중동 전쟁 장기화라는 거센 파고 속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프타·석유화학 제품·원유 등 핵심 자원의 수급 관리가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정부는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물가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크게 고통받는 분들은 취약계층"이라며 "민생 회복의 관건은 결국 속도인 만큼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예산이 즉각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의 신속 집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특히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국민께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차질 없이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경 사업의) 7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사업 예산을 상반기 내 85% 이상 신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반기 내 처리돼야 할 핵심 법안들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소부장법·전기통신사업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의 통과가 시급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나프타 수급 지원과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등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집행해 현장에서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를 일회성으로 곧 지나갈 것이라 여겨 단기 대책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부·청와대가 시행 방안을 마련할 테니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