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2월 말까지 법안 통과 안 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이전 행정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3개 중 일부만 먼저 처리될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일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황 의원이 "3개 지역(대전충남·광주전남·대구경북) 법안 중 하나라도 통과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어떠한 이유로든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은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받게 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법 통과에 책임을 지닌 의원님들의 선택과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처음 이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이나 단체장들이 먼저 제기했던 대전충남의 통합에서 시작돼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를 정책화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진행되면서는 대전충남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충남만 지금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첫해, 또 4년 후를 바라볼 때 다른 광역 통합이 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