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복 60만원 육박 '등골 브레이커'...가격적정성 살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가동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태스크포스)'와 관련해 "할인지원, 비축물량공급 등 단기대책뿐 아니라 담합과 독과점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해야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교복값이 60만원에 달한다며 가격 적정성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 관리를 위해 유통단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점검·개선하는 선제적 조치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수보회의에서 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할당관세와 관련해 "싸게 수입해 싸게 공급하라고 했더니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의) 악용 소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부당 이익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량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다. 물가 안정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 촉진 등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성남)시장을 할 때 교복 구입비가 30만원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님들의 '등골브레이커'라고 얘기한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살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특히 "(교복) 생산 자체를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하면) 국내 일자리도 만들고, 가급적 국산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면 국내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 주제는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보여주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정책이나 K(케이)-문화·관광 같은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을 현장 속에서 작더라도 빠르게 많이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크고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거대 의제에만 함몰되지 말고 작지만 빠르게 국민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표나 숫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성과가) 체감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