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오찬 패싱'을 시작으로 연휴 내내 공방을 펼친 여야가 또다시 거세게 충돌할 전망이다. 장 대표의 오찬 불참 명분이었던 사법개혁안을 여당이 강행할 의지를 내비쳐서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을 앞두고 있어 양당의 대치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며 "사법개혁안, 행정통합특별법 등을 이달 중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고 국정 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가 거론한 사법개혁안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을 뜻한다. 특정인 처벌 또는 면제 등의 목적으로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취소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 등은 지난 11일 각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즉각적인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사법개혁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고, 지난 11일 법사위 문턱을 넘은 사법개혁안을 문제 삼아 장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 불참하고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전면 보이콧 한 바 있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성 소지 조항에 대한 약간의 이견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속도감 있게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의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특별법도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뒀지만 여당의 처리 의지가 강해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선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내놓은 민생법안에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전개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3~4월 매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정부 국정 과제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의 반발 강도도 점차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의 대치 양상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칫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간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협치 정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민생과는 동떨어진 악법들을 군사 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개혁·민생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아주 큰 착각"이라며 "민주당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모든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체제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곳도 간사 중심으로 위원장과 야당을 설득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