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행정명령으로 대응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측의 조치를 종합 검토하고 국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 개최되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참석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발표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편적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회에 나섰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연방 대법원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상호관세 판결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