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특위 위원장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맡아
"기업 필요로 한 조건 빠르게 정비할 것"
"주52시간제 등 민감이슈 피하지 않을것"
더불어민주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특위) 첫 회의를 열고 "메가 프로젝트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위 발대식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글로벌 산업 지도가 재편되는 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며 "정부의 담대한 선언에 당은 총력 지원으로 힘껏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한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으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경수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언주 의원이 임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메가 프로젝트 관련 상임위 위원들과 유관 지역 의원들도 참여한다.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은 "기업은 설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한 제일 큰 이유는 AI(인공지능) 시대에 수도권 1극에 대한 투자로는 기업 스스로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빠르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실무적 차원의 촘촘한 법안 발의와 예산 전폭 지원은 물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그 누구보다 신속하게 합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미국의 고소득 근로자 52시간제 제외 제도) 등을 포함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 등이 공론화돼 갈 것이다. 민감한 이슈지만 절대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특별법엔 무엇보다 인허가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담겨야 한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회에서도 상임위별 칸막이를 없애야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정부 부처와 활발하게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