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한 것을 두고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에 따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NS(소셜미디어)에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거론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 당정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더 정교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다"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을 책임진 대통령이라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국민 갈라 치기에 힘을 쏟았다"며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다.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3중 방탄 입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결을 지렛대 삼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철저한 국익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규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대안 조치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정당성을 잃은 일방주의에 희생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상호관세는 이제 법적 정당성을 잃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근거 없는 관세 압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관세 부과 권한을 넘어선다고 6대3으로 판단했다. 앞서 1, 2심 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편적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우회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