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민주주의 체제 내 권력 견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제62회 국제 농업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과 법치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20일) 미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위법으로 규정한 판결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과 그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counterweights to power)가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10%의 글로벌 보편 관세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차원의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적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 사치품, 패션, 항공우주 등 프랑스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수출 의지를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차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가장 공정한 원칙은 "일방적인 결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