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사법부의 상호 관세 위법 판단에도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주어진 틀을 잘 지키면서, 변화하는 상황을 지혜롭게 보면서, 향후 우리 국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에서 'K-국정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당 인천시당의 초청으로 마련됐다. 김 총리는 인천 지역주민 7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국정성과와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한다"며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는데 있어서 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 권한은 대통령에 있는지 의회에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의회를 중시하는 미국의 대법원이 이 근본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으로 모든 협상의 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김 총리는 이날 인천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대한민국 하늘길과 바닷길을 여는 관문도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K-바이오 분야 선두주자 역할과 로봇·자동차·전자부품 등 첨단 제조업, 국제회의(MICE)·쇼핑·한류 등 종합 관광산업 등 분야 혁신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인천시장 출마 예정자인 박찬대, 김교흥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허종식·노종면·박선원·유동수 의원 등도 참석했다. 계양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준비 중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함께 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복당 신청을 한 송영길 전 대표는 불참했다.
K-국정설명회는 국무총리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성과를 설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대학 등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