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 기구인 '한미의원연맹'이 오는 23일 미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투자특별법이 적기에 반드시 통과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한미의원연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간담회'에서 여 본부장과 1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 주요 안건은 △한미관세협상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중동상황 동향 및 대응 현황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이었다.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만큼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연맹 차원에서 반드시 적기에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세 조치가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가 됐다고 하더라도 무역법 302조에 따라 자동차, 철강 분야 중심으로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조심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관세 부과 대상국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무역법 122조, 301조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USTR(미국 무역대표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8일이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총력을 다해 대응한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와 관련해선 "현재 석유·가스 비축량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다만 장기화에 대비해서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작성 중이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주식시장이 널뛰고 유가가 춤을 추고 있어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 대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안전 대책뿐만 아니라 경제 관련 타격이 심하게 예상되는 만큼 여야 가릴 것 없이 국익 중심으로 함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유출 건수가) 공식적으로 3000만건이라는 (대한민국) 정부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며 "공식 문서 경로를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 문제가 되는 법적 규정을 정확하게 전달하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통상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국회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특히 최근에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관련해서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적기에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