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를 국정조사로 낱낱이 밝히겠다"며 "언론을 통해 폭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은 대북송금 수사가 답을 정해놓은 조작이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입증에 실패하자 대북송금으로 표적을 돌리고, 정황만 나오면 기소하겠다며 김 전 회장을 회유한 것"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먹잇감을 찾아다닌 저열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제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23년 3월 수원구치소에서 측근과 접견하며 "이재명에게 돈을 준 게 있다면 줬다고 말하고 싶다. 검사들이 하는 짓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검찰의 먹잇감",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마음대로 장난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증거 조작 기소로 이 대통령에게 제기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며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5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97건이며 이 중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만 25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의 비상체제를 가동해 매주 본회의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3월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 개혁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했다.
또한 "당장 시급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으로,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오늘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열고 심사에 돌입한다"며 "민주당은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시정비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3월 내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에 매몰되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