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미투자특별법 정상 논의…12일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이 4일 국익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정상 진행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미투자특위와 정개특위는 정상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특히 우리가 준비하고 약속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대미 관세 협정 부분에서 최소한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며 "특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9일까지 필요한 법안 의결을 마치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정개특위와 관련해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정리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한다"고 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국내 정치와 지방분권과 관련돼 미국과 국제 외교 문제인 대미투자 특위와 등가성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특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 문제를 대미투자특위와 연동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선 "야당으로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방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위와 정개특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보이콧(거부)은 유지할 계획이다.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 왜곡죄,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 등에 대해 "장외투쟁이 여러 행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이같은 법률이 시행되지 않도록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진행한 도보 행진에 대해서는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이 들오면서 메시지 전달이 희석돼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