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참수작전' 후폭풍 한반도로…"북미정상회담 쉽지 않을 것"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의 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작전을 단행하면서 북미정상회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유화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염두에 두었던 사람들(이란 지도부가) 대부분이 죽었다"며 "세 번째 물결(지도부)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곧 있으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폭사 소식을 공개한 뒤 이란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이어가고 있다. 군사 작전으로 전격 체포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로 적성국 지도자를 타깃으로 삼은 것이다.

미국이 소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명명한 이라크·이란·북한 중에는 북한만 남게 됐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26일 핵 보유국 인정을 전제 조건으로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미국과 대화할 의도를 내비쳤다.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란 공격이란 초대형 변수가 발생하면서 대화의 불씨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철두철미 불법무도한 침략행위이고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침해"라며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 중에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미 모두 대화에 섣불리 나서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이란과 북한은 오래된 반미국가이자 핵무기를 추구하는 비슷한 유형의 국가"라며 "이란은 때리고 북한에 대해서만 계속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질 것이고 핵 보유 정당성도 더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북한이 기존 핵시설을 꾸준히 가동하고, 새 핵시설에 대한 외부공사를 마무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미국은 이란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며 공격을 감행했는데 북한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핵을 인정받지 않고는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중동 사태로 대화의 조건이 기존과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집권 이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기조로 대북 유화책을 유지해 온 이재명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 종료 후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적대적 두 국가' 프레임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북미 대화의 명분도 희석되는 상황이다.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장은 "이란은 북한이 군사적 교류도 해온 전통적인 우방"이라며 "이란이 공격받는 가운데 미국과의 대화는 흐름상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 역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면 경제 지원 등의 사탕을 제시해야 할 텐데 제재 때문에 막혔다"며 "(이란 사태로) 북미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