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검찰 개혁 강경론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됐다.
이 대통령은 9일 새벽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든, 노동경제 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은 글을 쓴 배경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서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도 검찰 권력 남용의 피해자임을 상세히 기술하면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도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며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보더라도 그렇다. 법원에도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을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그랬다면 오늘같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들이 의욕을 잃거나 상처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치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