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차라리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흔들고 권력을 한 손에 쥐더니 이제는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는 오히려 (이 대통령 혐의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점만 드러낼 것"이라며 "결국 다음 단계는 재판 재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죄를 지었다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책임을 공직자들에게 돌리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며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주도해놓고 공직자 탓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논리라면 다수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은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을 압박한다고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공급 확대와 시장 원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와 관련해 장 대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움직임에 이어 카타르 LNG 시설까지 타격을 받았고, 카타르는 계약상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내 LNG 수입 비중이 크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비축 물량은 9일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현물 시장에서 고가로 도입할 경우 물가 전반에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LNG 가격이 최대 200% 상승하고 산업 생산비가 평균 9.4%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프타 수급은 더 심각해 도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국내 보유 물량은 약 2주분에 불과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선거용 추경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고환율·고물가·고유가의 복합 위기 속에서 25조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로 풀 경우 환율과 물가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현금 살포를 논할 때가 아니라 초대형 복합 위기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며 "표 계산이 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