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SOC 수도권 쏠림, 재정배분 바꿔야"…박홍근 "최우선 정책 과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SOC(사회간접자본)나 생산 기반 시설·환경 조성 등이 서울 등 수도권 쪽으로 쏠리다 보니 결국 지방은 피해를 보고 성장 과실은 수도권이 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 배분의 큰 흐름을 바꿔야 한다"며 박 후보자에게 이같이 문제 제기했다.

윤 의원은 "국가 철도망 투자를 보면 비수도권이 전체 국토의 90%인데, 서울·수도권은 10%에 불과하다"며 "수도권은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계획까지 절반 이상 완공됐지만, 지방은 국토의 90%를 차지함에도 사업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 배분 담당이 기획예산처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방의 소멸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이며, 우리의 새로운 생존 전략 차원에서 최우선으로 접근해야 할 정책 과제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에 따라 '5국 3특'을 중심으로 하는 균형 성장 전략을 세웠고 지방 우대 원칙과 기준이 이미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SOC 등에 대한 우선 투자 등을 포함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이자 재경위원장도 "'균형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키울 수 있는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것, 교통·문화와 같은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