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 100% 추진" 연일 엄포…후반기 원 구성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100% 가져오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에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상임위를 모두 맡아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등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어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봉하마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처리할 민생법안이 산적한데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가동이 안 된다"며 "정책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피해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00%를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난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임위 배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가 아닌 오히려 국민께 고통을 주고 국정 발목잡기용으로 전락한다면 향후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문제는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상임위 17개 중 민주당은 10개, 국민의힘은 7개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생경제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위원장 윤한홍), 재정경제위(위원장 임이자) 등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국토교통위 역시 국민의힘이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힘을 받지 못 하고 있다는 말이 여권에서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문제 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다"고 입법 지연을 처음 언급했다. 지난 17일에는 "국회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직접 저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일당 독재 공개 선언"이라며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전반기 원 구성에서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 민주당이 후반기 상임위 독식까지 추진할 경우 저항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추진할 경우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민하 정치평론가는 "의석수로 배분하는 상임위원장직을 다수라는 이유로 독식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여당 독식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있어야 이를 저지할 수 있는데 야당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막아낼 동력이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