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5일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만나 '가상자산 과세 폐지'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는 상황에 가상자산 과세만 시행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코인원 본사를 찾아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상범·김은혜 원내수석부대표, 박수영·최보윤·박충권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코인원·두나무·빗썸·코빗·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함께 했다.
송 원내대표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많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정책이 중요하다"며 "금투세가 폐지되는 상황에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은 상품으로 강조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아는데 소득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정책수석부대표는 "물고기가 커지면 어항을 큰 것으로 바꿔줘야 하는데 물고기의 지느러미와 꼬리를 자르려는 규제 일변도가 정부의 시각"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청년을 보호해줘야 한다. 거래소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는 명백히 청년들"이라며 "정부는 세원 측면에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불이익받지 않도록 세제 측면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카드로 정책 이슈 발굴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 등 투자자 표심을 끌어오려는 의도도 읽힌다. 송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거래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시행 유예 논의가 불을 지피면서 2027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매년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타소득세(20%)·지방소득세(2%)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