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차라리 국회 해산하라"

민동훈 기자, 박상곤 기자
2026.03.25 10:50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위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임위독식예고 규탄, 법사위원장 야당에 반환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3.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조배숙·신동욱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야당을 들러리로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추 의원이 그동안 법사위를 본인의 선거운동판으로 악용하더니 직을 내던지고 물러났다"며 "의회민주주의 파괴, 사법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 의원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은 다시 독식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냐"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무조건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으면 태업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안을 발의하라"며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명백한 '독재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이들은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며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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