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인 투기 목적 농지 취득 규제에 본격 나선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가 적발되면 매각 명령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농어촌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증액도 검토한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지 전수조사 △추경안 적정성 여부 △농협 선거제도 개혁 등 총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해 조사에 참여토록 한다.
투기 목적이 적발된 농지는 유형을 구분해 행정처분을 부과하거나 계도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상 먼저 처분 의무를 공고한다. 1년 안에 자경하든지 아니면 매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다만 적발된 농지를 모든 농지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의 경우엔 적발 시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 간사는 "농지법은 조사가 시작되는 5월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은 농지조사 결과를 활용해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정부 추경안에 담긴 농어촌 분야 예산과 관련해 "현장 어려움에 비해 부족하다. 지금보다 더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추경 규모는 2658억원, 해양수산부는 919억원이다.
윤 간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농번기에 맞춰서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유류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지금 반영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 단계에서 보완할 것"이라며 "무기질비료, 사료 등에 대한 예산과 중장기 대응을 위한 보온, 가온 시설 등 농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 연안 화물선 등 고유가 부담이 큰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당정은 조합장 직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 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2028년 중앙회장 선거부터 중복 가입된 조합원을 제외한 전체 조합원 187만 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2028년에 선출되는 중앙회장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2031년엔 회장과 조합장이 동시 선출된다.
윤 간사는 "직선제 도입 시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 전제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자의 중앙회 계열사 재취업을 제한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