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과 배달업계가 배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주쯤 중동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배달 중개 관련 최저 수수료를 적용받는 자영업자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우아한형제들·쿠팡이츠 등이 참여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전쟁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에 흔쾌히 다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고 말한 업체도 있고 한 곳은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도 했다"며 "다음주까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수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합의되면 업체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배달 중개 수수료도 논의됐다.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매출 기준 △상위 35% 업체는 수수료 7.8% △중위 구간인 35~80% 업체는 6.8% △나머지 하위 구간 업체는 2%의 수수료를 낸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하위 구간을 30%로 늘려 최저 수수료 2%를 (적용받는 업체 수를) 확대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계기로 배달 중개 수수료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차 회의는 오는 23일쯤 열리고 2주 단위씩 진행된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며 상생협의체를 운영했지만 당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하루에 치킨 4마리만 팔아도 상위 35%로 묶여 더 높은 부담을 지는 구조"라며 "(과거의) 상생 협의를 그대로 둘 수 없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법으로 다시 조정하고 봉합하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도 협력 의지를 보였다. 윤석준 우아한형제들 총괄사장은 "이 기회에 소상공인들과 배달 플랫폼이 동반 성장하는 건강한 배달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입점업체의 의견을 더욱 청취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합의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