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생·물가안정 전담수사팀' 가동을 지시했다. 유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겨냥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것이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검 반부패부를 컨트롤타워로 전국 18개 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가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물가안정 수사를 위해 7억여원을 긴급 편성했다"며 "물가 담합, 조작 세력을 엄단하겠다. 국제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으로 국민 삶이 위협받는 지금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폭리를 취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대응 지시에 따라 지난 3월 초 대검찰청에 불공정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특별 지시한 바 있다.
정 장관은 "최근 9조원 규모의 설탕·밀가루 등 생필품 담합을 적발해 기소한 것처럼 전담팀이 유가 담합과 지역 토착 비리 등 불공정거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외국 투자자의 국제투자분쟁(ISDS) 제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예산 7000만원도 포함됐다. 정 장관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 사례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조치가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추경의 목적인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부당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 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