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지원 늘리고 건보료 낮추고…공약 쏟아낸 與, 정책 주도권 쥐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기준 확대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6호·7호 공약 발표'에서 "오늘 발표할 공약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6호 프로젝트는 '내 가족 내가 돌봄 인정 UP(업)'이다. 구체적으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확대'는 현재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가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1일 60분, 월 20회'(월 최대 급여 50만6400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1일 60분, 월 31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급여는 78만 원까지 늘어난다.

정 대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은 이렇게 지원받지만 자격은 없어도 24시간 부모를 돌보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없는가"라며 "실제 가족을 더 많이 돌보는데도 자격이 없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병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7호 프로젝트는 '은퇴 후 폭탄 건강보험료 OUT(아웃)' 공약이다.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 공약은 현행 등급별 점수제 방식의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전환해 재산 규모에 비례한 공정한 부담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안이다. 현재는 등급 단계로 부과돼 재산이 적더라도 보험료 부담이 큰 구조다. 현행 등급별 점수제로 운영되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제도하에선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험료에 반영된다. 이 경우 은퇴 이후 보험료 부담이 최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의 전담 매니저인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은퇴로 소득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버거운 건보료 부담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 공약을 통해 은퇴 후에도 과도한 재산보험료 걱정 없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게 노후 삶을 준비하고 40·50세대가 불안한 은퇴가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선거를 50일 앞두고 한 달 새 공약만 7개를 쏟아내면서 이번 선거에서의 정책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부터 형광등 교체, 방충망 수리 등 어르신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그냥 해드림 센터' 전국 설치 △신혼부부가 받는 각종 제도적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결혼 페널티 해소' △전기차 충전요금 표시제 도입과 충전기 설치 확대를 담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0)' 공약 △심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조정 △안전한 개방화장실을 확대하겠다는 공약 등이다.

민주당은 지역 곳곳 선거 현수막에 붙은 큐알(QR) 코드를 찍어 국민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게 한 뒤 이를 공약을 검토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께서 공약을 제안해 주고 계시는데 벌써 2500건을 넘었다고 한다"며 "앞으로 5000건, 1만 건 국민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공약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공약은 대체로 유권자 개개인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있다. 이는 타깃층을 쪼개어 맞춤형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표심을 공략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반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공약 발표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내놓은 '수도권 반값 전세' 공약 이후 멈춰 있다. 장동혁 당 대표가 미국에서 복귀한 이후 발표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