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강조한 李대통령 "말은 해놓고 엄청 불안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엄청 불안하다. 이제 동작이 빨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통제를 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를 뜻한다. 반면 포지티브 규제 방식은 법률과 정책상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있다.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개인, 기업,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고 국제 표준에 맞춰가는 것,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의 발전 단계가 낮을 때 그 사회의 제일 똑똑한 집단이 관료들이다. (규제를) 관료들이 정해주면 된다"며 "산업과 기술이 발달하면 공공 영역이 민간 영역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라고 정해놓으면 현장에서는 뭔가 하려면 규정을 바꿔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규제 얘기를 하면 규제 철폐나 규제 강화와 같이 양분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있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규제가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지 말자"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장점보다 단점이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합쳐서 합리적 사회를 향해 (가야 한다.) 그래서 이름도 규제개혁위원회나 규제철폐위원회보다 규제합리화위원회라고 지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