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發 사회연대임금...與 "고민할 때" vs 野 "반시장적"

정부가 이른바 '사회연대임금' 공론화에 사실상 착수한 가운데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린다. 여당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대원칙 하에 각론을 정비해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일시적인 반도체 기업 특수에 기대 국가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9일 머니투데이 더(the)300에 "사회연대임금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가 맞다"고 했다. 언젠가 다뤄야 할 사안인 만큼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천문학적 이익을 거두고 있는 지금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사회연대임금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화두를 던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언급한 반도체기업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 배당금의 연장선이다. 대기업 초과 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음달 1일로 예정됐던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는 잠정 연기됐다.

김 장관이 거론한 사회연대임금은 공론화 단계로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 다만 △산별 교섭 확대를 통한 임금 격차 축소 △원하청 간 임금 상생협약 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 등의 방식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된다. 김 장관은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초과이익을 정규직 근로자들만 배타적으로 독식하는 것이 올바른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기업·정규직의 이익 점유를 줄이고 중소기업·비정규직은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은 명확해 보인다.

여당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진 의원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하에 같은 업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경우 같은 임금을 주자는 취지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청 계열화돼 있고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의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임금을 끌어올리자는게 사회연대임금의 취지"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축소 등 기업활동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업에 필요한 투자는 하되 상황을 고려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각론은 노사협상을 통해 조율될 수 있다. 투자 필요성에 (근로자들이) 납득하면 투자재원 집행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다만 방법론을 두고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나서 세제를 손보거나 법제화하기 보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주 단체나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주도해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특히 "성과공유에서 배제된 일반 근로자나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인적자원 양성 인프라에 투자한다면 제도 수용성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야당은 국가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해 기업의 이익 활용에 개입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기업의 이윤을 나누겠다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초과이익'의 개념과 기준이 명확치 않고 국내 기업의 호실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노골적인 사회주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 노조까지 어떻게든 기업 이익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의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체 얼마나 이익이 남아야 '초과이익'이냐"며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독재적 발상인지를 정권이 짐짓 모른척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야당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반도체 특수가 지금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도 아닌데 일시적인 여건에 맞춰 국가적 대사를 설계했다가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