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5일 경제계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경쟁력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계 노동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오충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기준 372개 원청사업장 대상으로 1011개 하청노조지부가 교섭을 요구 중에 있다"라며 "기업에선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원청은 1년 내내 하청 노조와 교섭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 변경 등 노동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김민석 총리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에서 더 심각한 문제"고 했다.
정 정책위의장도 "중동 사태, AI와 첨단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 고환율·고유가로 중견·중소기업들은 버텨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돼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업이 아니라 노무분쟁과 소송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기반까지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주식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주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와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민주당도 외면하지 말고 개정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계는 한 목소리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 혼란과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했다. 이들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 교섭 범위 설정 및 원청·하청 간 책임 경계 확립, 사용자 방어권을 위한 대체근로 허용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모호한 사용자 범위를 기업들이 법원에서 다투고자 해도 단체 교섭의 거부 해태 등의 부당 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노동계의 단결권이 강화됐음에도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도 "생산 협력 구조 개선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대체근로 허용과 같은 조업 안정, 납기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들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당이 추진할 노란봉투법 제·개정안에 대해 "사용자성 범위와 교섭 대상, 교섭 의제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모든 걸 사용자 책임으로 넘기고 형사처벌하는 건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도 담길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