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차량 5부제 참여 보험료 할인 상품 5월 중 출시"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을 유도하겠단 취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가 끝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해보험업권은 이같은 상품을 5월 중 출시하여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께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당정청은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이날 결론 내리진 않았다. 다만 시장 영향, 국제 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 나프타·석화 제품·석유 수급 등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이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6700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 단가 차액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프타 도입을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에 소요되는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민생안정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집중 발굴하고 위기 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민·기업에 실질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민생과 경기 안정을 위해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정부는 추경 예산 26조2000억원 중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정책은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차원에서 아직 구체적 논의 없었다"라면 서도 "정책 취지 관련해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칙과 방향성은 있다. 망국적 부동산 만능주의 오명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과 다주택 임대사업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를 통한 과도한 혜택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