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정갈등'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요청, 대학자율성 침해 아냐"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관련해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동맹 휴가 불허 협조 요청 조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2월 2024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이 대학의 자율성 및 학생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상적인 의대 학사운영을 통한 차질 없는 의료인력 양성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감사 권한이 있고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 감사 실시를 결정했을 뿐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위법·부당 행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2024년 2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냈다. 그럼에도 서울대는 같은해 9월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괄 허가했고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의정 갈등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동맹 휴학은 허가하지 않되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휴학을 허가하도록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결국 교육부는 휴학에 대해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정부의 의학 교육 투자 방안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곳의 전임교원 확보가 계획 대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3월~지난해 2월 의대 30곳의 채용률은 59%에 그쳤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했다.

해부학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카데바 1구당 평균 학생 수는 증원 이전 7.79명에서 8.1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보건의료재난 상황 등에서 군의관 등 대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당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군의관, 공보의 등이 투입됐으나 배정 기준이 없어 인력 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