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각각 평택특별법,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온라인 독점 규제법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 등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김종민 의원이 참석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재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경기 평택을 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평택 시민들은 미군 기지 이전, 해군 2함대 유치 등 국가 안보를 위한 큰 희생을 수십 년째 감내하고 있다"며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마련됐지만, 기지 이전과 연계된 특별 지원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표는 "특별법 역시 한시법으로 운영되며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상시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확실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을 요청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세형평성 훼손은 물론 매물잠김 등 부동산 거래를 왜곡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 안정화 성과에 이어 서민의 주거 안정에 정책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제시해달라"고 제안했다.
천 원내대표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누구도 방패 역할을 해주지 않고 일선 교사들이 민원을 응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에 다닐 필요가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이번에 추진해주시면 우리 교육 현장이 활기차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온라인 독점 규제법'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는 "쿠팡 문제는 단순히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소상공인 갑질 및 노동권 훼손도 매우 심각하다"며 "외교적 사안을 넘어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