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장겸 "나무위키 공적 기관 아냐…선거 기간 허위정보 신속 대응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허위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 토론회에서 "후보자 관련 나무위키 문서가 포털 상단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원 주재로 열린 '선거기간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인 강 위원장은 "나무위키는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구조"라며 "후보자 관련 문서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기간) 포털 노출 제한, 신속한 임시 조치, 관계 기관의 접속 차단 요청 등 실 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는 책임 있는 언론도,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친 선거 정보 제공 기관도 아니다"라며 "그런데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 포털 상단에 노출되고, 마치 공신력 있는 정보처럼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 작성자는 숨어 있고, 플랫폼은 책임을 회피하며, 포털은 검색 노출의 이익만 누린다"며 "이 구조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최소한 선거기간 만큼은 더 높은 기준과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황승경 국제예술기획 대표는 "학생들이 과제를 하며 나무위키를 참고문헌처럼 적을 정도로 위키백과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들이 나무위키 정보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문제는 선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를 위해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나무위키와 연락할 방법은 사실상 전자우편뿐이다. 불리한 사안에는 답변조차 제대로 오지 않는다"며 "책임지지 않는 플랫폼이 계속 존재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책임을 지는 기준과 조건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나무위키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돕고 있다.

김우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현행 법령상 포털 노출을 일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이해관계자의 신고, 관계기관의 신속한 검토를 통해 빠르게 조치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상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은 "방미심위는 내용 심의 기관인 만큼 예방적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방미심위도 관련 법에 따라 심의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입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의 선택권이 훼손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 의견이 당 차원의 입법 활동과 제도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