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시행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양도세 중과 재시행으로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 선동이라며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SNS(소셜미디어)에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특정 목표만 정밀하게 타격하는 것)인가"라며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썼다.
이어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다.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십만원씩 올랐다. 강북구는 26만원 올라서 99만원, 용산구는 69만원 올라서 무려 313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도 폐지할 거다.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힘을 보탰다. 나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권의 끔찍했던 부동산 실패가 '비극'이었다면, 징벌적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아집은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잔혹극'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때려잡겠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 들었지만, 정작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애꿎은 세입자와 무주택 서민들"이라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서면논평을 통해 "집은 죄악시하면서, 빚내서 주식시장으로 가라는 듯한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내 집은 막고 빚투는 괜찮다는 발상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흔들 셈인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은 악의적 선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임세은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징벌적 과세 운운하며 시장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악의적 선동이자 실정을 은폐하려는 태도"라며 "후안무치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예고된 정책 일정에 따른 정상적 절차"라며 "시장 참여자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정책 일정을 두고 이제 와 '갑작스러운 세금 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빚내서 집 사라'며 가계 부채를 폭등시키고 부동산 거품을 키웠던 국민의힘의 무능과 방임이 고질적인 가격 왜곡의 씨앗이 됐음을 국민은 기억한다"며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만 이용했던 무능의 극치가 국민의힘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제는 부동산 투기에 의존하는 위태로운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실수요자 중심 시장 관리와 건강한 금융자산 중심으로 자산 구조를 다변화하는 선진국형 경제로 도약해야 한다"며 "집은 돈을 불리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일부 다주택자의 사익이 아닌 무주택 서민과 실거주자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