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절대로 '삼전 파업' 상황 오지 않기 바란다…김정관, 할 말 한 것"

청와대가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절대로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선 "아직까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마지막까지 노사가 대화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가진 상태"라며 "협력업체도 17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수석은 "그것이 바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내용"이라며 "노사 간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 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하나 현재 기준 청와대의 직접 개입보다는 노사 간 대화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전날 거론한 긴급조정권에 대해 이 수석은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을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결정할 때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긴급조정권이 공표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이 수석은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게 재정경제부고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것은 산업부이며 또 노동 정책을 관장하는 게 노동부"라며 "각자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나온 것 아니냐는 시각에 이 수석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메시지를 발신하기 전 산업부로부터 관련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지시하거나 긴급조정권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이 수석은 "재경부의 역할, 산업부의 역할, 노동부의 역할을 각 장관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사측은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노조에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라며 파업 강행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