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전월세난 속 청년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정책으로 맞붙었다. 정 후보는 신혼부부가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시작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위주의 '실속주택'을, 오 후보는 청년이 원하는 집값의 일부만 내고 SH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서울내집'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의 시장 재임 시절 공급 부족을 전월세난 원인으로 지목하며 비판했고 오 후보는 대출 규제 중심의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이 전세 가뭄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1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청년·신혼부부 3대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월세 지원 대상 확대, 상생학사 공급을 통해 청년층 월세 부담을 줄이고 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핵심이다.
특히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 위주의 실속형 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하고 입주한 뒤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를 내며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주택 지분이 늘수록 임대료는 줄어든다.
정 후보는 "전월세난의 핵심 원인은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줄어든 주택 공급"이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급 물량은 인허가가 지난 10년 평균의 58%, 착공은 62%에 불과하고 전체 주거공급은 오 시장 약속한 매년 8만호의 절반도 되지 않는 3만9000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매입임대주택은 빠르게 제공할 수 있어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이 되는데 과거 1년에 7000~9000호 공급되던 물량이 오 후보 시장 재임 시절 2000호를 밑돌 정도로 줄었다"며 "오 후보가 되돌아보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 역시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입주할 수 있는 서울내집 공약을 내놨다. 무주택 청년이 12억원 이하 주택 중 원하는 집을 선택해 신청하면 SH가 이를 직접 매입한다. 청년은 20%만 내고 나머지는 SH가 부담한다. 오 후보는 매년 2000호씩 4년 동안 8000호의 서울내집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후보는 서울 주거난의 원인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꼽았다.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향후 과제 토론' 세미나에 참석해 "이재명정부 출범 1년을 앞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장 현실은 참담하다"며 "과도한 대출 규제로 주거 이동 사다리가 무너졌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까지 손대겠다고 해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규제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데이터와 예측에 기반한 지속 가능하고 신속한 공급, 즉 '닥치고 공급'이 해답이다. 계산과 추진력까지 더해진 계획 있는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한편 두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서울기념식에 함께 참석했다. 옆자리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행사 말미 주먹을 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기도 했다.
정 후보는 SNS(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최근 다시 한번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위태로운 시간을 겪었다. 계엄과 내란의 밤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었다"며 "오월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어두운 시간을 완전히 극복해내야 한다"며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삶 속에서 이어가겠다. 권력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특권과 배제가 아니라 연대와 책임의 행정으로 답하겠다"고 썼다.
오 후보 역시 SNS를 통해 "5·18 정신은 어느 특정 진영이나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 누군가의 도덕적 결함을 가리는 정치적 방패가 되거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입맛대로 가공되고 편의적으로 소비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민주주의란 이름 뒤에 숨어 원칙과 절차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사회를 민주영령들께서 바라셨을 리 없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헌법 질서가 존중받는 사회, 증오와 편 가르기의 정치를 넘어 국민 모두를 품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