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배분 협상이 결렬돼 21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노조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켜야 할 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고 금도라는 것도 있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한다"며 "꼭 법률이 정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 선, 이런 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 안에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이 허용되고 보호돼야 될 것"이라면서도 "이 선을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 타인에게, 사회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공연히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그런 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한다"며 "대표적인 게 단체 행동권, 노동 단결권 등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도 유사하다. 집회를 허용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통해 개인 인격권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게 아니라 적정한 사회적 균형 유지를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다. 손실과 위험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다. 그게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지만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삼성전자 노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고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특정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를 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 여러가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을 (노동자가) 일정 비율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난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좀 고민해 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노조의 과도한 성과급 배분 요구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선을 잘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 권리 표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선을 넘을 때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모두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다시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며 "지금 사회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다. 상당히 극단화됐다, 중간이 없다. 선을 많이들 넘는다"며 "당장은 이게 도움이 되거나 이익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