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나 국가폭력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행위 등을 '독버섯'으로 규정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를 "저질 장사치의 막장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엔 고 박종철 열사를 모욕하는 광고를 2019년 게시했다가 사과한 무신사를 저격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나치의 전쟁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배제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민주화운동 및 희생자에 대한 모독과 역사왜곡, 희화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발본색원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의 반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