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타도어' 물든 선거…與野, 이번에도 고소·고발 난타전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막판 고소·고발전이 격화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 논란이 선거 막판 쟁점으로 번진 가운데 양당 모두 지지층 결집과 상대 진영 압박을 위해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9일 이 대통령이 사전투표 중 투표지를 든 채 기표소를 잠시 나와 도장 관련 문의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을 향한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전체 선거전에 활용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공개투표 논란은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선거 막판의 위기감 속에 민주 선거의 대원칙을 뿌리째 흔든 공산당식 공개투표"라며 "패색이 짙어진 판세를 뒤흔들기 위한 대통령의 총동원령이자 지지층에 직접 오더를 내린 최악의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시키는 대로 하는 '개딸'(이 대통령 지지층을 낮춰 부르는 용어)들에 내가 찍은 후보 찍어달라는 것 아니냐"고 썼다. 이날에는 이 대통령의 투표 독려 메시지를 두고 "자아비판을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든다. 사익을 위해 가장 큰 권력을 남용하는 장본인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색깔론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주요 선거구 후보 간 또는 상대 정당과 후보 간 고소·고발전도 이어진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 주요 관계자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뉴스타파가 지난 28일 오 후보 측이 정 후보를 비방하는 콘텐츠를 제작·유포했다는 정황이 이유였다. 오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서울시장 선거전 중 제기된 고소·고발만 13건이다. 10건은 정 후보 측이 진행했다.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친 김재섭·주진우 의원이 각각 4차례·2차례 고소·고발 대상이 됐다. 오 후보는 지난 2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관련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 후보 측 고발에 맞서 맞고소·맞고발도 두 차례 진행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검경 수사본부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재차 제기한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측을 고발했다. 박 후보는 최근 전 후보 배우자가 운영하는 화랑 소속 작가의 공무 출장 동행 의혹 등이 제기되자 사실무근이라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둘러싸고 양측의 고발과 맞고발이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생활 의혹을 담은 SNS 폭로 게시물과 관련해 "8년 전 제기돼 이미 허위 사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장 대표가) 또다시 꺼냈다"며 장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비방용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자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초·광역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회 선거로 확대하면 후보 간 고소·고발은 수백여 건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선거 후 수천명을 대상으로 한 관계 당국의 수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12월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