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민주당, 21일 정책의총… 23일에는 일부 의원들 '형사소송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을 논의한다. 검사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여권내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4일에 이어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당내에서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민생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예외적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 11명이 해당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힘을 실었다.
정책 의총까지 이틀 앞두고 추미애 경기지사는 SNS(소셜미디어)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강조했다. 그는 "수사 기소 분리로 인해 검찰이 수사에서 완전히 손 떼는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모양"이라며 "수사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경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인권도,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은 위험 천만하다"고도 밝혔다.
반면 홍 의원은 보완수사요구권의 우려점도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에서 보완 수사토록 요구하는 것"이라며 "핑퐁 수사(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업무 과부하 등으로 사건을 오래 붙잡아두거나 미진하게 다시 보내고, 검사는 이를 또 요구하는 식의 '핑퐁' 반복)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적었다.
또한 "경찰의 보완 수사 결과가 미흡해도 해결 곤란한 문제,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하거나, 암장 경우 견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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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사위 소위는 앞으로 매주 2~3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김승원 소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부터는 각 법안 쟁점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 사항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는 "다음주 추가 정책 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도 밝혔다.
